회사가 힘들어도 해고는 잠시만! 고용유지지원금 제대로 알고 받는 법

경기침체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 해고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업주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원 해고 없이 휴업이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들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이 어려울 때 직원 해고 없이 유지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후 최소 90일이 경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고가 예정되었거나 자발적 퇴직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주와 직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을 진행한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의 75%
• 대기업: 휴업·휴직수당의 66%
•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7만 원입니다.
•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최대 기간은 180일입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사전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시행

계획서가 승인되면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시행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휴업·휴직 수당 지급 내역
•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 사업주 서약서
• 노사 합의서 또는 회의록

📌 절차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원활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 사전 승인 없이 조치를 시행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허위로 받으면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세요.

 

 

문의는 어디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지역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일부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직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계획서 제출과 필수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지켜야만 제대로 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