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뜻 Travel Rule 개념 정리

트래블룰 뜻 Travel Rule 개념 정리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트래블룰'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제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트래블룰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상자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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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뜻과 목적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에 가상자산을 트래블룰 대상에 포함시키며 각국의 법규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트래블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의 주요 내용

한국의 트래블룰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 적용 대상: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타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 제공 정보: 송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수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 보관: 수집된 정보는 거래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이 가상자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트래블룰의 도입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을 가져옵니다:

• 거래 절차의 복잡화: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우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해외 거래의 어려움: 트래블룰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적 과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시장 진입 장벽: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대응 현황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라는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코드(CODE)'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국제 표준화: 각국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기술적 해결책: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 시장 영향: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 개인 지갑 규제: 개인 지갑으로의 자산 이전에 대한 규제 방향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치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함께 규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